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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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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Q.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많이 요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긴 한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사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해고 당했을 때 반드시 확인하기 Q. 회사에서 2년 넘게 상담 일을 했는데, 상담 중 단순 착각으로 안내를 잘못하였습니다. 사장님이 당장 나가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제 잘못이니까 해고수당은 꿈도 꾸지 말라는데 해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
[사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 1년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연차 유급휴가를 26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른 친구들은 26개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1년(365일)만 근무한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2021년 10월 14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례의 판결 취지를 ..
[사례]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Q. 회사에 5분, 10분 지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긴 합니다. 지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람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궁금한 것은 이렇게 늦은 시간 외의 부분까지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사례] 사업주로 부터 못받은 임금,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feat. 간이 대지급금) Q.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사장님이 돈이 없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엔 퇴직금이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
[사례] 알바생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주의하기 Q.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일 5시간, 월~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우리 사업장은 주휴수당 같은 게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의하신 내용에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사례] 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Q. 저희 회사는 총 36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1년부터 공휴일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날 같은 공휴일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시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도 아닌데 이건 부당한 게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
[사례] 아르바이트생의 여름휴가는 어떻게 적용 될까? Q. 회사에 입사했는데 당분간은 아르바이트로 진행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 4시간 근무 / 주 1회 휴무의 근로조건이고, 일하는 직원은 33명 정도 됩니다. 알바는 휴가가 따로 없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사례] 연차촉진제도 실시, 잔여수당의 발생 여부는? Q. 저희 회사는 연차 촉진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8개 가까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촉진을 하니까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을 ..
[노동소식]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 쉴까?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적용될까? Q. 제가 일하는 회사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6명입니다. 22년부터 공휴일에도 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회사도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건가요?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의 적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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